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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일성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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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부터 션거관리위원회가 각언론사에 선거법조항을 들어 대선후보자들의 대담 토론및 인터뷰 형태의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서한의 발송으로 당사자인 언론사들과 국민들과의 논쟁으로 시끄럽다.
이에대한 요지나 반발하는 이유는 이미 각 언론에 널리 보도되고 있기에 거론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며 여기에는 모든 직원이나 위원들이 법조문의 해석, 운용 등에 전문인 종사자들로서 법조계에도 경륜을 쌓은 밝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믿어 왔으나 이번의 공문 발생 사태는 그야말로 기본에 충실치 못한 빗대어 말하자면 사물의 나무만 바라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황당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법질서는 헌법정신에서 규율 되어진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서 그 정신이 비롯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
굳이 켈젠의 법단계설의 헌법학 이론으로 논하지 않더라도 국가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이 하위법인 법률보다 우선함은 일반인 모두도 아는 상식적인 사실로서 이를 선관위는 위임된 하위 법조항에만 매달려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려는,헌법의 근본이념을 망각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으로 기본권 존중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그에 속한 자유권의 보장으로서, 표현의 자유로 21조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모든 총론,각론 식의 논쟁이나 법해석들을 제쳐두더라도, 삼권이 분리된 민주공화국의 체제이며, 대통령 중심주의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만큼 국가의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는가?
일부 언론의 겉할기식 추종, 또는 인기식 보도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통령 후보에 관한 모든 검증은 깊고, 짙어 질수록 국민에게는 숭고한 기본권인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고, 이는 국익에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것이며, 또한 민주국가에서 제4부라 일컬어지는 언론의 본연의 영역인 것이다.
국민들과 언론의 강한 반발이 있자 뒤늦게 선관위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쩌면 자가당착이며 입법이 국회에 속한 것이라곤 하나, 이러한 조항이 있었다면 미리 검토하여 스스로 실천하였음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충실 했음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
사실상 우리는 복잡한 현대의 생활을 규제한다는 빌미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저촉되는 하위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었음이 사실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있으나,
이보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 일선의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부닥쳐보고 불합리하고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조항 들은 입법기관에 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민의 공복으로서 적극 행정을 펴줄 것을 권고한다.
차제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의 사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속으로 비웃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선거법들을 면밀히 심의 검토하여 이의 개정을 입법기관인 국회에 적극 건의하면서 이러한 것을 필요한 사항으로 언론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선진화된 헌법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해본다. |
sunsta@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