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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도 원스톱으로 |
| 국방부, 행자부, 보훈처 등이 정부3.0 협업으로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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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인 참전자가 국가유공자로 신청하기가 편해졌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국방부나 경찰청에 참전 확인 신청을 하고, 결과를 받은 후 다시 국가보훈처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전국 25개 보훈지청 중에 한 곳에서 등록 신청을 하면 참전사실 확인과 참전유공자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이번 개선은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 회복과 고충 경감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협업을 통해 만든 성과이다.
국방부는 지난 해 7월 처음 정부협업과제로 발굴하여 정부3.0위원회에 제안하였고, 행정자치부와 함께 국가보훈처와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여 지난해 12월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처리절차 개선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3일부터 시행된다.
□ 비군인 참전유공자는 6‧25 전쟁 등에서 학도의용군, 노무자, 유격대, 국민방위군, 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이고, 약 10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3만 5천명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증서, 수당과 의료지원, 호국영웅기장 등의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신청자는 대부분 고령자 이거나 참전자의 유가족들로서, 지난 한해 국방부에 1,200여 명, 경찰청에 115명이 신청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가 두 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었고, 서울의 국방부에 신청하던 것을 전국 25개 보훈지청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한 많은 신청자가 궁금해 하던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내용을 국방부나 경찰청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가 접수하기 때문에 민원 상담도 충실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민원신청으로부터 접수 및 처리과정이 더욱 빨라져서 보상 시작이 약 2개월~6개월 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非군인 유공자들이 참전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행정적인 불편을 이번에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다소나마 해소시켜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정부3.0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들의 편익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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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