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민족․역사공원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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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용산미군기지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세계적인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산재기지와 주변지역도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과 조화되도록 정비된다.

 ㅇ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12.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ㅇ 첫째, 한미간 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 중 본체기지(Main Post, South Post)는 공원으로, 주변산재기지(유엔사, 수송부, 캠프킴)는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둘째, 공원조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소속하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관계부처 장관, 서울시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특별법상의 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ㅇ 셋째, 국가주도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 공원조성사업자(정부투자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ㅇ 넷째, 주변산재기지에 대한 복합시설지구 조성사업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공영개발토록 하고 개발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ㅇ 다섯째, 용산공원 조성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일부는 서울시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특히, 그동안 서울시와 이견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인식의 차이를 좁혀왔으며,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 되었으나, 일부 조항은 서울시의 입장이 이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한계가 있었다.

 ㅇ MP, SP 전체를 공원화하자는 취지에서 당초 서울시는 법안에 지번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 경계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입법기술적인 측면 및 법 운영의 탄력성 측면에서 법에 명시하기가 적절치 않아 법에는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경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당초 서울시는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조항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세계적 공원조성을 위해 주변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장이 공원조성계획 등 국가계획과 조화롭게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ㅇ 다만, 공원내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MP, SP의 일부 상업적 개발을 우려하여 동조항 삭제를 요구 하였으나,

  - MP, SP의 지상 전체를 국가주도로 공원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만큼 공원이용자의 편익 증진 등 차원에서 부득이 용도지역 변경근거가 필요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조항을 규정하였다

  - 즉, 용도지역 변경은 ①공원의 기능 및 효용증진, ②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③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법안에 명시하였고

  - 용도지역변경절차도 공청회개최, 서울시협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구역지정, 종합기본계획수립 및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추진과정의 합리성, 투명성 및 객관성을 담보토록 하였다.

□ 향후, 정부에서는 국회입법절차와 병행하여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심포지엄, 종합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개념공모 등 용산공원이 온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념비적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차질없이 사전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도시환경팀 김주식 02-2110-8529 kjs0219@moct.go.kr

【참고자료 1】

용산공원정비구역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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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단계	용산공원건립위원회구성       ⇓       기초조사     ⇓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     ⇓       용산공원정비구역 고시 ※ 건교부장관 → 서울시   ⇓       종합기본계획수립
계획 단계	<공원조성사업>   <복합시설조성사업>     <주변지역관리>                   용산공원 조성계획 입안   사업시행자 지정         ⇓   ⇓         용산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   조성계획 작성(사업시행자)     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 (서울시장) ⇓   ⇓     ⇓ 사업시행자 지정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     주변지역 관리 (서울시장) ⇓   ⇓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신청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신청     난개발․투기방지 조치 (건교부장관, 서울시장) ⇓   ⇓     - 투기과열지구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         공원조성   조성사업 시행         ⇓   ⇓         준공(준공검사)   조성사업 준공(준공검사)         ⇓   ⇓         공사완료 공고   공사완료 공고         ⇓               관리센터 설치․ 운영 (건교부장관)               ⇓               공원 개장 관리
조성 단계
운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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