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관행적인 소규모 부패행위 신고에도 보상금 지급 - 보상금 5건 1,183만원, 포상금 1건 500만원 지급 -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2006. 12. 28.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5건 1,183만원, 포상금 1건 500만원 등 총 1,683만원을 지급하였음.

  ￭ 이번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과적차량 단속 또는 수의계약 체결시 뇌물수수,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사업 보조금 부당편취 등 우리 주변의 관행적 부패행위 신고로

    - 추징금액이 160만원에 불과한 경우에도 동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32만원의 보상금 지급 등 소규모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여러 보상사례가 포함되었음.

  ￭ 또한 지난 12. 8. 첫 포상금 지급에 이어 수의계약 대상인 신기술 공법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체결(10건 26억 상당)한 사례를 신고하여 담당공무원 8명의 징계처분과 건설 신기술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 이번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어나 관행적 소규모 부패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패행위 보상금 지급사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사례 1) 서울시 산하기관 일부 공무원들이 허위로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작성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건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613,000원이 환수되어 보상금으로 322,000원 지급.

  ￭ 사례 2)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과적차량 단속공무원들이 과적사실을 무마해 주고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공무원 6명이 형사처벌되고 뇌물수수액 3,110,000원이 추징되어 보상금으로 311,000원 지급.

  ￭ 사례 3) 경기도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개경쟁 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총 뇌물수수액 1,420만원중 500만원이 환수되어 보상금으로 우선 500,000원 지급.

 ￭ 또한 공공기관의 납품 관련 뇌물 수수사건의 신고자에게 5,900,000원, 지난 6월 1차로 8,190,000원을 지급한바 있는 태풍피해 어민들의 복구사업 보조금 편취사건 신고자에게  금번에 4,790,000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 2005년 12월 30일자로 부패방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이후 신고건에 대하여는 최고 20%(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법률관계만 확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보상대상 44건, 1,071백만 원이 관리되고 있어 2007년도에는 보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