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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중본부장 |
국가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500만 표를 등에 업고 화려한 등장을 했던, 이명박 정부는 유난히도 걸쭉한 사건들이 많았고 경제는 뒤처져 민심이 곤두박질하였다.
지난 2월 25일 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2년이 되었지만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기대를 크게 부풀리면서 출범했지만, 현 정부도 잘못한 것의 중간 평가를 피할 수는 없다.
그중 실망이 가장 컷 던 4대강 대운하와, 세종시 문제를 되돌아 짚어 보면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 대통령은 말썽이 많은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슬쩍 바꿨다. 이후 치수사업임을 강조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른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여, 야가 극도로 대립각을 세운 끝에 집권당의 강행처리로 일단 예산안을 겨우 통과시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이 부득이한 정치 현안들로 인한 갈등의 시간들로 점철되면서 3년째를 맞은 정부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經濟성장은 주춤거렸지만 금용위기는 무난히 넘겨“
이 대통령의 취임 후 경제 성적표는 좋지만은 않았다. 참여정부시절 보다 경제성장률은 크게 낮아 졌으며, 적자 재정과 과도한 국가부채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적 되고 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내국에 치명적 영향을 끼쳤으나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실현 시켜 다소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시절 잘 유지했던 경제성장 유지율이 반 토막 났으며, 경제 성장률이 IMF 당시보다 낮아 11년 만에 가난한 살림살이 걱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래했으며, 서민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난 2년간 국가채무는 크게 증가하고, 289조의 채무가 309조원으로 10조 1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빚을 져가면서 위기 극복에 역점을 뒀다면 남은 기간 동안 해결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토착비리, 교육 非理와의 전쟁선포“
집권 3년차를 맞아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비리를 3대 비리로 지목하면서 교육계의 자율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비리 척결을 지시하였고 강도 높은 단어를 써가면서 단호한 의지표명을 하였다.
이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비리와의 척결을 재차 언급하였고, 그에 따른 사법부도 즉각 반응으로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항시 등잔 밑이 어두운 작금의 현실은 국민 모두에게 불신의 화두가 된다.
한편‘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교육비리 척결을 뒤로한 채 무사 안일한 태도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 걱정만 하는 작태가 어제 오늘이 아닌 듯하다.
사법부가 중심을 잃으면 국가위상이 틀어지듯이, 교육계가 비리에 얼룩진 것들을 하루 속히 단절시켜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과부등 관계 부처는 만연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다 해 달라고 강조했다.
mb 정부 정책은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 국민의 편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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