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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등 흉악범은 청송교도소 집결수용 예정 |
|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탈옥수 신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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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청송교도소에 지난 1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방문했다. 이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중경비시설인 청송교도소를 보다 엄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감호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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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교도소 수감자들을 돌아보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
이장관은 청송교도소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번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첫 번째 이유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호감호는 상습법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감호는 지난 1980년에 사회보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가, 2005년에 폐지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는 보호감호제도는 기존의 ‘이중형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형법상 상습범과 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형과 보호감호 기간을 적절히 분배하여 죄 값을 다 받고 사회에 복귀하기 이전에 보호감호를 통해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집중 훈련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이며, 형사법 개정 특위의 논의를 통해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② 김길태 사건…, 반인륜 흉악범의 관리 감독 철저히
▲ 청송교도소 1인 독거실. 5.4m² 넓이에 문 두께가 10cm가 넘는다.
이장관은 청송 교도소를 찾은 두 번째 이유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흉악범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아직 채 해소되기도 전에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그 불안이 더욱 커졌다.
이장관은 이날 청송 교도소를 둘러본 후, 이곳에 위치한 청송직업훈련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청송교도소를 흉악범을 특별 관리하는 중경비교도소로 운영·관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청송교도소는 뒤로는 험한 산과 절벽이, 주변으로는 깊은 강이 있어 수감자들이 절대 탈옥을 할 수 없는 지역이며, 실제로도 탈옥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송 제2교도소는 24시간 cctv를 통한 감시가 진행되고, 수용자들이 독방에서 혼자 생활하며 안쪽에 손잡이가 없는 10cm 이상의 두꺼운 나무문으로 잠겨 있습니다. 이장관은 앞으로 이곳에 흉악범들을 집결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③ 청송교도소에 사형 집행장 설치 검토
청송교도소는 실제로 흉악범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지만, 사형 집행장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사형 집행장은 광주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서울 구치소, 부산 구치소 총 5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장관은 이곳 청송 교도소에 여섯번째 사형 집행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형 집행장의 설치 검토는 청송 교도소를 흉악범 전담 교도소로 관리함으로써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장관은 국민의 법 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검토해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 가운데 흉악범을 선별하여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흉악범에 대한 엄중 대처 의지를 보였다.
법무부는 보다 엄격한 법집행과 흉악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를 돌아보고 필요한 제도는 재정비하여 도입함으로써 흉악범들을 제압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들의 믿음과 응원 아래 ‘범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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