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생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생명보험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지급하거나 계약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액을 놓고 흥정을 벌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일부 대형 생보사들이 동일한 질병, 동일사안 임에도 보험금지급 심사결과가 제각각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보험금액이 큰 경우에는 약관해석을 계약자에게 불리하도록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액을 낮추려 하고 있다. 게다가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대학병원 장해감정서를 부정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보험사 자문의사의 의료기록만으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판정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이중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몰아감으로써 보험가입자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어 피해자의 원성이 드높다.
한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하는 확인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의 민원발생건수평가에서 제외되므로 보험사에 유리하다. 게다가 피해자를 강자의 입장에서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합의 종용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한달평균 50여건 정도 발생하며, 생보업계는 매년 30~40%씩 급증하고 있으며, 보험관련 전체소송건수는 연간 1만건 넘게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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