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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원정출산 세부기준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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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010. 9. 29.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 4.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수인재 선정기준 및 절차, 그리고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지난 5. 4.자로 공포되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리다(서약방식, 우리국적 선택 등 일부 조항은 이미 5. 4.부터 시행)
※ 개정 국적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정보마당/국적·귀화/개정 국적법) 참조
국적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도 의견조회를 하게 되었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안)의 상세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시행령, 시행규칙(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인재
○ 대상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
② 공공기관·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절차
- 반드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심의전치주의)
- 추천대상자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에 대한 세부기준은 법무부 예규로 정한 후 공개 예정
※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거주기간 요건이나 생계유지능력 요건 등이 불필요한 특별귀화를 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도 허용받을 수 있음
2. 원정출산자
원정출산자(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의 의미 구체화 및 기준 마련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유학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출생을 전후하여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출생을 전후하여 모 또는 부가 유학,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모가 자녀의 임신 후 출국하였다면, 위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에 해당되며,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됨
3. 국적선택명령 사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의 의미 구체화
- 외국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거나 반복하여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 국적선택명령 :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뒤에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복수국적 상태를 단절시키는 제도.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적선택명령을 발령할 수 있음
4.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사유 구체화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사유인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체화
- 살인·강도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국적상실결정제도 : 복수국적자가 반국가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는 제도
□ 향후 일정
○ 2010. 10~12.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 20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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