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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교수팀 수사를 둘러싼 검찰 고민
2006년 01월 03일 (화) 00:00:00 최병욱 기자 bw_choi@naver.com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일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최종 조사결과는 이르면 9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가면서,   수사 착수를 앞두고 있는 검찰은 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고민에 빠졌다. 검찰외부뿐 아니라 검찰내부에서도 '검찰이 꼭 수사에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느가'하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즉, 검찰이 첨단과학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벌인다 하더라도  원천기술 보유 여부, 국가예산 횡령 논란 등의 수사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황우석 교수에게 연구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우호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검찰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쓰고 있는데,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수사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위에서 황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원천기술에 대한 판단여부  및 줄기세포 수립 재연허용 여부,  2004년 '사이언스' 논문 및 복제 개 스너피의 진위 등에 대해서  결론내려야만 검찰이 수사에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조사위가 황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한다면 검찰의 수사범위는 대폭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 이번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첨단과학부에 재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조사위가 황 교수팀의 연구 결과 중 일부분을 인정하거나 원천기술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수사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황 교수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등 5개의 고소·고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줄기세포 수립 재연 허용 등의 결정을 내린다면 검찰 수사는 무기한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조사위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떠넘기기"라며 불만을 성토했다.  당시 조사위는 황 교수의 '줄기세포 바꿔치기' 주장에 대해 "그런 내용은 조사위원회가 밝힐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김선종 연구원이 받았다는 5만 달러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위의 임무가 아니다"며 "나중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 때 밝힐 내용"이라고 언급하므로써 검찰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위가 민감한 문제에 대해 총대를 메지 않으려고 검찰에 떠넘긴 셈"이라며 "조사위에서 먼저 충분히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줘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결과 발표가 검찰 수사의 최종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황우석 딜레마 속에서 서울대 조사위와 검찰, 감사원 등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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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조작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오후 대국민사과와 함께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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