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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한국과 벨기에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됐다.
2007년 01월 19일 (금) 11:58:57 변영배 대기자 byun121212@daum.co.kr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17일(한국시간 18일 오전) 브뤼셀 소재 벨기에 법무부장관 회의실에서 로레뜨 온케링스 벨기에 법무부장관과 회담을 가진후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을 거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벨기에 법무부장관과 포괄적 법무협력협정 추진 등을 논의함과 아울러 향후 양국간에 형사사법 현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사진]김성호법무부장관(왼쪽)이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벨기에 법무부에서 로레뜨 온케링스 벨기에 법무부장관과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을 거행했다.  

이자리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주요 현안으로 부정부패 척결, 성폭력사범 특별대책, 소년범의 교화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벨기에 법무부장관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자국의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 피해자보호 및 경찰의 정보공유 등 형사사법의 주요 현안을 소개했다.

한국과 벨기에 양국은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에 따라 압수·수색 등 상호협력, 증인 출석 불가능시 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증언 취득이 가능해졌다.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은 향후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등 포괄적 법무협력의 기반이 되며, 또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형사사법공조협약 가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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