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의 팔을 비틀지 말라!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발표
1. 환경이 문제인가? 균형발전이 문제인가?
하이닉스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환경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친환경기업으로 2004 국가환경경영대상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하이닉스 공장의 정화된 폐수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충북 음성군은 경기도 이천과 바로 붙어 있는 곳으로,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이다. 지난 2003년 충북 음성에 소재한 D社의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수질환경보전법”까지 고쳐가면서 증설의 걸림돌인 구리배출 문제를 해결해 준 일이 있다.
2003년 3월 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D社의 반도체라인 증설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에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당시 장관이었던 환경부도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기준 등을 신설하여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적·경제적인 면에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에 합의했던 것이다.
왜 충북 음성은 되고 경기도 이천은 안 되는가?
구리가 진짜 환경에 문제되는 것인가?
환경전문가를 모시고 공개 TV토론하여, 과학적·환경적 사실을 명백히 하자.
대한민국의 일자리,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론이다.
2. 균형발전이라면 이천이다.
청주인구는 63만, 이천인구는 19만이다. 인구밀도도 청주가 이천보다 10배 가까이 높다. 청주의 기업체는 5,200개, 이천은 1,800개이다. 청주 도시화율은 100%, 이천은 18%이다.
국가균형은 무엇인가? 못사는 이천 걸 뺏어서 잘사는 청주로 가져가는 것이 균형인가? 서울 공장을 청주로 옮긴다면 몰라도, 이천 공장을 청주로 옮기면서 국가균형을 말하는 것은 억지이다.
3. 하이닉스의 공장증설 원안은 3개 라인 모두 이천공장 투자였다.
하이닉스는 정부의 압박으로 1차 이천, 2차 청주, 3차 이천이라는 수정안을 작년 12월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정부의 압박으로 1차 청주, 2차 이천, 3차 추후결정이라는 2차 수정안을 1.15 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하이닉스를 압박하여, 1,2차 청주, 3차 추후결정으로 강압하고 있다.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는 가고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오직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가서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중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2006년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4.5%, 중국의 경제성장율은 9.8%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국민을 먹여 살린다.
정부는 기업이 맘 놓고 기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해외탈출, “엑소더스”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공장입지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 정부가 기업입지까지 강압하는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가 맞는가?
불허 발표에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기업의 투자선택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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