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정책 방향 내 용 
1.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2017년까지 총260만호 장기임대주택 추가공급)
-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2017년까지 연간 5만호씩 총 50만호공급
-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연간 10만호씩 50만호 지속 공급
- 국민주택기금 지원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2017년까지 약 25만호 공급효과)
- 2018년에서 2027년간 양질의 국민임대주택 연간 5만호씩공급

2.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임대주택펀드설립
- 국민연금.우체국.농협.생보사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2007∼2019년 중 연평균 7조원 수준 펀드 조성해 건설재원활용.
- '국고채유통수익률 + α' 수익률 보장. 매년 5천억원 수준의 재정지원 소요 전망
- 국무조정실 산하 '택지 확보 태스크포스(T/F)' 구성, 공공택지 확대 지정
추진(2008년 이후 수도권 975만평 포함 매년1천650만평)

3.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정지원 현실화
- 국민임대 재정지원 기준단가 409만원/평(2007년 기준)에서456만원/평으로 단계적 상향조정
- 올해 시범사업 후 2008년 이후 국민임대사업에 BTL 본격활용
- 주공 등의 회사채발행액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4.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국민임대를 초과한 전용 18평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에민간참여 활성화
- 국민주택기금 지원 및 공공택지 여유분 공급 활성화
- 세제, 기금지원 통해 민간 미분양 주택을 장기공급임대로전환 촉진
- 기존 5년 임대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화하도록 기금 거치기간 연장(10→15년)

분양주택 공급확대를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강화
1.주공 등 공공부문 수도권 지역 분양물량 최소 5만호 수준으로 상향 조정
2.주공 등 공공의 민간택지내 주택공급 확대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계획관리지역내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적율이 150%에서 200%로 완화됨을 계기로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활용
- 2007년 중 다세대.다가구 주택공급에 공공부문 참여 확대
- 민간택지의 '민간.공공 공동개발 사업' 추진
- 군시설, 교도소,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나 주공 보유장기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일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
- 그린벨트내 개발가용용지를 임대.분양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활용
- 토공 등의 추가 택지공급 확대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확대
1.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활성화
-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현
행 최고 0.165%에서 0.3%로 상향조정. 고정금리는 현행요율유지
- 저소득.무주택서민 대상 장기 저리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 재개 검토(정부 재정 보전)

2.서민층 임차자금 보증지원 확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임차자금 보증대상을 기존 신용평가등급 1∼8등급에서 9등급 저소득층으로 확대
- 신용등급 1∼8등급 임차자금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2배까지로 확대

3.재정과 주택기금, 한국은행 추가출자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서민금융 지원 기능 강화
사회친화적. 수요자 중심의

임대정책 추진

1.사회친화적 임대정책 추진
-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혼합 건설하는 시범사업 실시
- 국민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유도(내부통신망구축, 발코니 확장 및 보육시설 확충)

2.수요자 중심 임대정책 추진
- 월소득 중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
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중장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