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대 자본에 의한 국가경쟁력 핵심 기술 무방비 유출 관련 제도적 방지 필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가 김두관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5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자, 법률가, 보안전문가,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입법을 통한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보안이 중요하며 핵심 기술의 경쟁국 유출은 국가기간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활동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의 정체 현황을 보이는 것은 R&D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는 R&D는 투자액의 0.1%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기술이 거대 해외 자본 앞에서는 무방비로 유출되는 취약한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기업과 사기업의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입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희 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광운대 범죄연구소장)는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해외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조용순 한세대 교수는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용순 교수는 “우리나라 첨단기술보호 관련 법규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잉 입법 우려와 행정기관의 권력 작용을 위한 근거법만 양산할 수 있다”고 현실을 지적하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명확하고 체계를 갖춘 영업비밀 보호법제의 재정비와 기존 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범희 변호사는 ‘외국 경쟁사의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 관련 전략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정보 탈취 등의 사례를 들어 기술인수합병 이후의 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 변호사는 외국기업이 국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경제적 규제 및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국내 기업 현실 및 국제 환경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법률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재수 신한데이타시스템 정보보안기획팀장은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보안전문가 실태 분석 및 양성 방안’을 주제로 사물인터넷, CCTV 등 새로운 기술이 융합환경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위협 사례를 들어 산학연 연계 보안전문가의 양성,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개발보안 강화 등 적합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 전대양 교수(카톨릭관동대학교,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이 좌장으로 이영일 교수(한세대), 이상주 교수(오산대), 김보경 팀장(셀트롤)이 발제 토론을 참여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기술 보호의 방향성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