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19개 대상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 사전검토를 실시했다.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 광진구 공동주택. 2010년 건설업계 구조조정시 시공사 자금조달 문제,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와 분쟁 등으로 터파기 진행 중 중단된 현장으로, 공공주도 사업으로 추진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주택조합과의 협력모델로 정비추진 계획이다.(제공=국토교통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중단된 건축물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려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안전 및 경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에서는 맞춤형 정비방법 발굴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직접 개발주체로 참여하거나 또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참고로 국토부는 2015년 말 선도사업 4곳을 선정한 바 있다. 과천 의료시설, 원주 공동주택 등 2곳은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이해관계자와 사업금액 조정 등을 협의 중이다. 순천 의료시설, 영천 교육시설 등 2곳은 소유권 변경 등에 따라 사업 방향 검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2차 선도사업은 1차 사업보다 이해관계자 의지, 사업성 검토 등을 내실화해 선정한 만큼 사업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종로구 단독주택은 민간건설사 참여유도 및 컨설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사업성은 낮으나 향후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지원사항,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사업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예비사업으로 선정해 개발여건을 검토 후 내년 7월 경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