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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혁신 소비자중심으로 이루어져야’
2011년 07월 06일 (수) 00:56:58 박훈영 기자 phy3623@ikoreanews.com
금융소비자 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그 동안 추진해온 금융개혁을 위한 일련의 준비와 조치들이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사태를 계기로 시도하려던 금융감독혁신을 위한 TF가 관료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저항으로 그 동안 기대를 접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이 바라는 이번 금융개혁 핵심은 금감원 조직원의 신분 전환, 감시, 감독 받는 조직체, 조직의 분화를 비롯한 정부의 타 조직과의 연계 통합 신설, 금융당국 조직 및 인원의 대폭적인 정리 및 교체를 통한 인적 쇄신, 조직의 투명성 확보, 감사의 독점구조 해체 등 임에도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개혁의 대상들이 자신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려는 움직임은 금융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행태임. 금융당국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기보다는 자신들의 밥 그릇과 기득권의 유지, 확장에 관심을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사태를 기화로 하여 봇물처럼 터지는 금융당국의 독점적 감독폐해와 업계와의 고질적 유착, 권력과 밀착된 잘못된 처리 등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러한 잘못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밥그릇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은 애초롭기까지 하다. 이번 사태의 초래로 사실상 금감원과 금융위는 기업으로 말하면 법정관리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정부기관이다.

금융개혁 TF팀은 6월30일까지 발표예정인 개선안은 미뤄지고 외부로 새어나오는 대안도 “밥 그릇” 이 주된 것을 보면, 진정 소비자들을 위한 개혁안을 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부실 기업주인 금감원, 금융위 목소리도 잠재우지 못할 TF팀이라면 해체해야 할 것이다.

이번 TF팀은 관료들간 서로 봐주기가 아닌 금융체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독점, 유착, 밀착의 행태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먼저 금감원과 금융위의 인적 정리와 충원을 통한 체질의 개선도 빼 놓을 수 없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도 금감원, 금융위의 행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기대도, 지속될 조직으로 희망을 주기 어렵다. 책임회피증, 무사안일의 금융당국 인적쇄신 요구를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처음부터 관료나 교수로 구성된 TF팀이 금융소비자의 기대를 갖게 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도 결과물을 못 낸 것에서도 알 수 있게 한다. 정작 피해자인 소비자 대표의 참여 없이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TF팀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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