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단체 반발 예상
건축물 구조 안정성 취약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고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이 불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요구해온 1기 신도시 분당, 평촌 등 리모델링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해당지역 입주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동안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를 일반분양하여 기존 입주자들과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일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말 토지주택공사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내렸다.
그러나 리모델링 관련 단체와 건설업계, 정치권 등의 요구로 재검토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허의 이유를 설명했다.
리모델링 수익성이 괜찮다고 보는 주민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단지 리모델링 공사인 방배동 예가 클래식 / 사진제공= 쌍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