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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원천차단”
2011년 07월 19일 (화) 12:40:20 김현재 기자 ikn3777@ikoreanews.com

동계올림픽 개발예정지 기획부동산 기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법 시행규칙 개정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등 개발예정지 주변 땅이 들썩이고 있다.
또한 유명포탈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까페들도 합세하여 뜨거운감자다.
최근 평창 등 개발예정지 부근에서 기획부동산이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나 맹지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속여 높은 가격에 분할 매각하는 사기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이러한 기획부동산들의 투기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의 화해ㆍ조정조서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지분 분할이 가능하다.
이러한점을 악용하여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고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맹지조차 기획부동산이 분할판매하면서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관련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이를 원천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받은 토지라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국토계획법상 지자체로부터 분할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개발이 가능한 토지만 지분을 나눌 수 있어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사기 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법원에서 공유물분할 심리가 이뤄지기 전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관련법 저촉여부 등의 사실을 조회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 분할한 사례를 중점 조사해 편법 분할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안에서 기획부동산이 기생하는 많큼 정부의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3월 경기도 가평군 일대 기획 부동산 비리 사건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관련 인허가 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 단체 재량에 따라 인허가가  이뤄지다 보니 뇌물수수 등 비리가 성행 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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