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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까드깡 등 지하경제 활성화에 나선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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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진 지식경제부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는 내팽개치고 룸살롱 등 지하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왔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진한 고용창출을 위해서인가, 서비스산업 육성과 경기부양을 위해서인가?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작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며 받아 온 것이 총리실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지경부 과장급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대전 한국기계연구원과 경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직원 17명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단다.
이들 공무원들은 “업무보고를 하라”고 산하기관 직원들을 불러 올린 뒤 이 같은 술판을 벌여 온 것이다. 심지어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도 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의 ‘목금 연찬회’는 찜쪄먹고도 남을 지식경제부 아닌가?
상급기관의 요구에 쫓긴 산하기관들은 룸살롱 접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식당에서 ‘카드깡’을 해 현금을 챙겼단다.
뿐만 아니라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청구해 모두 1억여원에 이르는 룸살롱 접대자금을 마련했단다. 지하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전체 정부부처 중 산하 공공기관이 제일 많은 지경부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현재 지경부에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중 20%인 60개가 소속되어 있다.
이들 60개 공공기관 중에서 단 2곳에서만 이런 작태가 있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공정하지 못하게 단 2곳의 산하기관에만 부당한 접대를 강권했겠는가?
정부와 감사원은 전부처의 공직기강을 철저히 점검 감사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2011. 8. 3.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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