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가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제언(부제 : 영아보육의 중요성 및 재정투자의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21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정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의원, 한국보육교원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영아기 보육의 중요성(이창미 통합지원연구회장) △영아보육의 실태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보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송명희 한국여성노동연구소 이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장재원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조용남 국장(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 한유미 교수(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주화 소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당일 대권 유력후보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영아보육의 중요성과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중요사안으로 보육의 공공성 문제와 따로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적극 검토할 것과 이는 영아기 보육의 중요성, 영아보육의 실태, 보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전 계층 무상보육하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지원과 운영비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시설의 유형에 따라 영아의 출결을 반영해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과 교사의 근무상황을 고려해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로 구분되면서 영아의 출결을 반영해 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교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영아기는 주 양육자와의 신뢰로운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담임교사의 빈번한 교체와 부재(영아담당교사 평균이직률 34%)는 그대로 영아 안심보육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 사항이다.

이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영아기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애착이 최우선 사항이라는 데서 담임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현 영아의 출석을 반영해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보조금을 교사의 근무상황을 반영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다년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정기국회에서 2017년 정부예산에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지원 연구용역 예산 1억원이 통과되었으며 조만간 정부차원에서 연구용역이 착수되기에 이르렀다.

안심보육환경의 구축은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며 보육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기대하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라는 데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토론회에서는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중요사안이고 해결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단순히 인건비 지원기관의 행정적 운영·관리 측면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 유형별 어린이집이 가진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의 산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직 영아교사의 고용안정에 주목해왔다. 보육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과 보람, 보육에 대한 자긍심은 비록 개인이 투자한 사적재산일지라도 보육의 공적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본 토론회를 기점으로 각계 전문가와 유관기관에서 저출산 위기탈출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공적보육에 대한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져 인구절벽의 저출산 위기를 탈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