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뉴스 김병철 취재부장

요즘같이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여러가지 범죄에 대한 동기는 생활비, 유흥비 마련으로 나타나는데 이로써 조사한바 의욕심, 우발적 동기, 부주의, 호기심, 유혹, 보복, 현실 불만, 사행심, 가정불화, 정서불안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심각한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전과정을 잘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보통 범죄의 배경과 원인은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 또는 소질에서 개인의 유전적 특징, 정신적 결함, 신체적 결함 등에서 범죄의 원인이 있고, 가정, 학교, 직장, 교우관계, 사회의 문화·구성 등이라 하겠다.

우리가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타당하다.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타고난 특성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환경적 특성이다.

사람은 자유와 선택을 가졌기에 스스로의 지적 능력과 자유의지에 따라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극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를 떠나 살 수 없으며 인간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기에 범죄속에 빠져든다.
모두가 인격의 형성기에 있다.

이어 인격의 형성에 있어서 처음에는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학교, 교우관계 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이유이다.

그러기에  올바른 인격체로 성숙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기 이전의 정신적 발달단계에 있는 경우는 가정,학교와 직장,또래집단,대중매체와 여가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울러 사회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 범행에 이르는 배경 중 가장 중요한것이 가정에서 나아가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다는 점이다.

범죄가 꼭 무슨 사건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흔히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 예로 病院을 보면 정신병원에서는 보통 보호자의 말만 듣고 바로 환자를 동의 입원 시키는 경우이다.

집안에서의 사소한 불화로 인해 누군가 의료 요청을 한다면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줄 것이며, 그것이 보편적인 입원 형태이다.

또 요양병 원에서도 일반환자보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기초수급자를 필요한 재활환자로 만들어 바로 국가에 필요한 자금을 청구하는게 일반화 된지 오래이다.

굳이 범죄라 할수 없지만 그래도 영리목적을 위해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크나큰 국가손실을 주고 있다.

더욱이 세금을 악용하기 위한 조직화되고 치밀해져 다시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문제는 이처럼 병원들이 실속을 위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청구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게 문제이다.

아마도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풍조로 인한 극단적인 생각이라는 지적도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다.

과연 우리네 사회가 그 책무를 다했는지를 먼저 반성해야할 시기라 본다.

이와 같은 실상은 우리 사회에 대한 중대한 경고음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범죄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처세를 위해 눈속임보다 사회적인 그물망을 만들어 누구나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자신보다 우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온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길이라 하겠다.

코리아뉴스 김병철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