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뉴스 김병철 취재부장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국면이 어려워 지면서 대북정책이 희미하다.

남북 민간 접촉 재개, 군사긴장 완화,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제안으로 접촉을 시도하지만  북한은 별 반응이 없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으나 미국 CNN이 미국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잠잠한 편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는 여전히 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상형으로 개량한 북극성-2형 모두 올해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유이다.

여기에 화성-12형과 화성-14형의 실전배치를 위한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와 관련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우리 정부도 현실적 상황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라 핵 무력 완성을 추진하는 목적이며, 김정은이 크나큰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화·제재 병행 기조도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당장 핵 문제에 있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부터라도 개선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신조만 믿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다고 해도 그만의 대북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어도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군사당국자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에만 신경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간 회담이 중요한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중국과도 대북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간의 관계국을 유심히 살피며 좀더 우호적인 대북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핵문제를 빌미삼는 김정은에게 압박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코리아뉴스 김병철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