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8월 16일 (수) 밤 10:00 방송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올해로 30년째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 속에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미래지향적인 개헌, 과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회방송은 5부작 특집토론 프로그램 「개헌이 미래다」를 통해 함께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과 성공적인 개헌의 조건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중심으로 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시사평론가 정관용 MC가 토론의 활력과 깊이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방송인 8월 16일 (수) 방송에서는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등 전문가 4인이 출연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경제와 인구,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절실해지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됐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 과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쟁점과 성공적인 개헌을 위한 방안 등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 할 예정이다.

■ 방송일시 (총 5부작)

1부 왜 개헌인가?
7월 26일 (수) 밤 10:00 7월 27일 (목) 오전08:50

2부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형태는?
8월 2일 (수) 밤 10:00 8월 3일 (목) 오전 08:50

3부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8월 9일 (수) 밤 10:00 8월 10일 (목) 오전 08:50

4부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8월 16일 (수) 밤 10:00 8월 17일 (목) 오전 08:50

5부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
8월 23일 (수) 밤 10:00 8월 24일 (목) 오전 08:50

※ 방송 당주 3, 4방 실시 일시 : 토요일 오전 10:00, 일요일 저녁 07:00

■ 4부 (8월 16일 밤 10시 방송) 주요내용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우리 헌법에 대한 평가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분권 개헌, 쟁점은 무엇인가?
지방분권 개현, 남은 과제는?
성공적 개헌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 출연자김성호 김형기 오동석 이국운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대 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