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이 0원인 계좌가 154만개로 전체 계좌의 약 57%가 깡통계좌로 확인되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로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2017년 8월말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4조 1112억원(계좌수 271만개)으로 외형상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 절반 이상이 깡통계좌이거나 실질적인 운용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미 없는 계좌로 파악되었다.

불필요한 계좌가 수없이 개설된 이유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판매를 직원들의 성과에 연동하여 무리한 판매를 강요하기 때문에 깡통계좌가 양산되었으며, 이러한 실적 위주의 밀어내기식 판매로 말미암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민병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이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공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