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3가지 요소 중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만을 따지는 정부예산 배분은 인구가 많거나 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 수도권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낙후지역, 농어촌 소외지역의 경우는 경제성(B/C)가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가중치 적용은 기획재정부 장관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분석은 40~50% 인데 반해 지역균형발전은 25%~30%에 불과하다.

그러나 낙후지역의 경우 경제성 분석(B/C)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신설 및 확장사업의 경우 경제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인구수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호남에 비해) 영남권에 사업구간이 편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경제성(B/C)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형평에 어긋나고 10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도로개량사업, 연도교 건설 사업 등의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윤영일 의원은“예비타당성 조사의 배점기준을 기재부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현행보다 적어도 10%p 상향해 35%~40%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새 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토건설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부처가 협치 해 국토균형발전에 앞장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윤영일 의원님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절실함에 공감한다.”면서“SOC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