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를 긴급 건의했다.

경북도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4)과 관련해 16일(목)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이들과 직접 동행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5대 특별대책을 긴급 건의했다.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 ②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 ③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④ 특별교부세 100억 원 긴급 배정 ⑤ 예산국회 시 지진관련 예산 반영 및 대폭 증액

도는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12시경 현장에 도착한 이낙연 총리에게 김 지사가 직접 현장상황을 설명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풍수해 중심으로 재난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심대한 타격을 입은 포항시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특별한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오랜 기간 경북도가 공들여온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3000억 원)도 시급하다는 평가다.

도는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 연구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동해안의 경우 국가 원전의 절반이 소재하고 있고, 최근 잇따른 강진 발생으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북 동해안 일원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을 조기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진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상의 체계적 대응은 상당부분 미흡한 점이 많다.

16일(목) 현장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각 당 대표들에게 국회 내에 ‘지진대책특위’를 구성해 국가 차원의 지진대책 수립과 예산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공공시설물 사유재산 긴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100억 원 긴급 배정과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지진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대폭 증액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도에서는 최근 지진발생 위험 증가 등에 대응해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3,000억 원)와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700억 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15일(수) 지진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김관용 지사는“지난 16년에 이어 또다시 강진이 발생해 안타깝다. 하루속히 국민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고, 걱정 없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방재시스템 구축과 재난 컨트롤 타워 정비, 신속하고 종합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낙연 총리 등 현장을 찾은 정부 관계자와 주요정당 대표들은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며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법제도상 시스템 정비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향후 경북도의 피해복구와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이 조기에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진피해 현장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와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대표들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돌아보고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