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협의·조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또 청소년 참여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지난 2월 진 의원은 『청소년 참여권 확대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3월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청소년들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기 위한 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이는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