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가로구역 확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달 내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