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발제문 전문]

○ 판문점 선언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

내 평생 TV 시청을 가장 많이 한 날이었습니다. 5Cm 높이에 불과한 군사분계선을 양 정상이 넘어오는 순간을 지켜본 모든 국민이 그랬듯이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때, 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에서 이제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유산이 한반도에서 해체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핵 있는 빈곤한 국가로 남을 것인가?’ ‘핵 없는 발전국가의 길을 갈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에서 평화를 선택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경의를 표합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잡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은 냉전 보수세력의 종말

냉전체제의 종말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 판문점 선언을 ‘위장 평화 쇼’라고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세계인을 감동케 한 ‘리얼 평화 쇼’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흠집 내기 위해 연일 쏟아 내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말들이 저에게는 냉전의 끝자락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숨 가쁜 신음소리처럼 들립니다.

오랜 불신의 시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니 비핵화 이야기가 나오니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완전한 비핵화가 선언되자 비핵화 실행계획이 없다고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바라는 것은 비핵화 평화체제가 아니라 영구적인 분단체제와 전쟁위기 조성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초당적으로 동행해야

이번 기회는 남북미 정상들의 의지와 주변정세로 볼 때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될 거란 확신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입니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당의 결정으로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핵화를 강요에 의한 협상용 임시적 조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략적 시간표에 따른 주체적 전략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 등 핵시설을 공개 검증하겠다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는데, 살라미를 잘라내듯 단계적으로 접근했던 과거와의 다른 접근입니다. 내 살을 베어내면서 북미회담을 성공시켜 체제보장과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더구나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에게, 평양을 방문한 폼페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리고 이번 판문점에서 전 세계를 향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되돌아 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체제보장 경제발전의 길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불신과 경제를 넘어 ‘해보자’는 믿음으로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을 협상의 문으로 안내하는 데까지 문재인대통령께서 잘 하셨습니다. 이제부터야 말로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통합과 평화정치를 창출해가야 합니다.

1968년 빌리브란트 총리의 신동방정책도 이후 정부교체기에 사민당과 기민당의 협력으로 성공했고, 71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데탕트도 야당인 민주당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한 외교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91년 이스라엘 라빈총리의 평화외교, 제2차 오슬로 협정은 정치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실시되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성공한 평화지도자들의 비결은 연정과 국민통합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으로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쟁과 분열로 얼룩진 양당 대결정치 구조를 종식하고 연정과 협치의 통합형 리더십이 구축될 수 있는 새로운 평화, 개혁 헌법과 선거제도 개정 등 정치개혁이 시급합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평화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고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들에게 과감히 참여를 요청하고 국민에게 도움을 청하는 소통의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들

핸리 키신저는 유럽 근대사회가 탄생하는데 산업혁명보다도 1871년 비스마르크의 통일 독일이 더 중요했다는 말한바 있습니다.

적대와 갈등에서 평화와 공존으로의 남북관계의 전환은 비스마르크의 통일독일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대격변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은 경제력에 의한 부상으로 지역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지역질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생활권’의 형성은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이라는 커다란 기회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북한이 비핵화되면 그 이후에나 평화협정 등 협상이 가능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일방적 양보와 굴욕을 강요하여 궁극적으로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 것입니다. 남북 평화를 구축하고 공동번영 전망을 확고히 하게 되면 더욱 빠른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합니다.

평화협정과 북미수교의 문을 여는 열쇠는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낸다는 것을 넘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협의할 북미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북미회담 장소로 싱가폴, 울란바트로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희망하건데 북미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되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북미회담 바로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의 당사자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모두 모여 종전선언을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당시 남북한 기본조약,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즉 평화의 3종 세트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평화체제 3종 세트 이후 1951년 미-일간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과 같이 세계 국가들이 초대하여 한반도 평화강화 협정이 체결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저가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의미 있게 평가하는 것이 ‘군축’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과 긴장완화’는 논의 된 바 있으나 ‘단계적 군축’이 합의되기는 처음입니다.

일정한 여건이 성숙된다면 군축은 남북간의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북한이 핵 폐기 시 더욱 심화되는 남북한의 군사력 불균형을 시정할 수 수단입니다. 양측의 병력 감축은 적화통일 및 흡수통일을 시도할 의사가 없다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국방예산을 절감해서 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적극적 평화로 나가는 길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고려하여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국방계획 2.0’은 병력과 예산에 대한 통제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하여 준비되었던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통한 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은 경제중심 노선을 천명한 만큼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은한반도 공동번영의 청사진입니다.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북한을 확실히 견인하기 위해서는 ①민족 공동번영의 청사진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②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신속히 추진하여 그 가시적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합니다.

가칭 <민족공동번영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남북경제협력과 같은 난개발식 대북사업의 난립을 지양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경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의 참여하는 북한 개발자금 조성 방안, 남북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개발계획 수립, 북한의 개방·개혁을 지원하는 체계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산모지원, 영유아 지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는 포함되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을 위해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인근지역인 단둥과 훈춘까지 연결된 중국의 4종4횡의 고속철도망과 연결된다면, 남북철도는 국제철도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며 여객 및 화물수송에 있어서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고양 대곡지역은 국제철도 터미널의 가장 최적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