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 OECD 기구 직원 채용절차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5월 10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6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구 직원 채용절차를 중심으로”를 발간하였다.

2017년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가 밝혀진 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여러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 양태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발간물에서는 공공기관 채용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기구인 OECD의 직원 채용기준을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고-선발-채용과 같은 채용 단계별 기준이 세분화되어 규정되지 않고, 기관장의 인사 관여 여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지만, OECD는 직원규정(Staff Regulations), 직원규정 규칙(Rule), 직원규정 지침(Instruction)을 통하여 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채용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검토시 이 발간자료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