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주 의원(사진, 민주평화당 여수갑)

...기 투입된 전체 국비 예산 43.1%인 반면, 황해 2.5%, 동해안권 0%...이용주 의원“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해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중 상당수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2018년 8월말 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7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개발 률은 81.4%이며, 등록된 회사법인 2,498개사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11.6%인 289개사만 유치했을 뿐, 나머지 2,209개사(88.4%)는 국내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부터 3차에 걸쳐 7개 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 충북 등)에 총면적 281㎢, 91개 사업지구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008년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개발 률 100%를 완료했으나, 외국인기업 뿐 아니라, 국내기업 유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지정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기업 6개사만 유치했을 뿐,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며, 3개 지구를 개발 목표로 하였으나, 2개 지구는 개발지연 사유로 미개발지에 묶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 률은 4.4%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에 지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개발 률이 100%에 이르지만, 국내기업 유치 실적이 17개사인데 반해, 외국인투자기업 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2003년 지정)의 경우, 개발률 64.8%에 회사법인수 329개사 중 국내기업 301개사(91.5%), 외국인투자기업 28개사(8.5%)를 유치했으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2008년 지정)의 개발률은 93.3%에 회사법인수 203개사 중 국내기업 191개사(94.1%),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5.9%)를 유치했다.

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10%이상인 지역은, 인천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2곳에 불과하다.

이 중 인천경제자유구역(2003년 지정)은 개발률 87.2%, 회사법인수 986개사 중 국내기업 864개사(87.6%), 외국인투자기업 122개사(12.4%)를 유치했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2003년 지정)은 개발률 95.7%, 회사법인수 955개사 중 국내기업 830개사(86.9%), 외국인투자기업 125개사(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국비 예산 지원 등 사업비 투자 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계획했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총사업비는 121조 7,272억 원(국비 8조 5,116억 원, 지방 9조 3,068억 원, 민자 103조 9,08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실제 기 투입된 사업비는 48.1%인 58조 5,866억 원(국비 3조 6,726억 원, 지방 4조 6,220억 원, 민자 50조 2,92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한 황해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사업비는 각각 1조 5,504억 원과 1조 7,9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기 투입된 사업비는 4,577억 원(29.5%)과 225억 원(1.3%)에 그쳤으며, 이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총 사업 국비 1,335억 원)의 기 투입된 국비 예산은 33억 원(2.5%)에 불과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총사업 국비 1,401억 원)은 국비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비는 81조 6,268억 원(국비 4조 3,006억 원) 중 34조 9,081억 원(42.8%)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이 중 기 투입된 국비는 1조 2,847억으로 29.9%에 불과했다.

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기 투입된 국비예산(총 사업 국비 9,767억 원 중 기 투입액 8,148억 원)은 83.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총 사업 국비 7,514억 원 중 기 투입액 5,238억 원)은 69.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총 사업 국비 2조 514억 원 중 기 투입액 9,761억 원)은 47.6%, 충북경제자유구역(총 사업 국비 1,579억 원 중 기 투입액 699억 원)은 43.3%에 달했다.

이용주 의원은“(광역․기초)자치단체의 무리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정부의 미흡한 후속 지원으로 인해 기업투자 실적이 저조하다”며,“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막힌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정부기관 및 해외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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