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의 성장이나 회생이 힘든 ‘한계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 7년 새 33%나 급증했고, 이는 중소기업 100곳 당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한국은행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 중소기업 수는 2,730개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14.4%에 달했다.

한계 중소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다.

년 2050개이던 한계 중소기업은 2011년 2,204개, 2012년 2,336개, 2013년 2,526개, 2014년 2,694개, 2015년 2,754개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2016년 2,666개로 처음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730개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한계 대기업은 2015년부터 전년대비 한계기업수가 감소세가 지속돼 지난해에는 통계산출 이래 최대치인 17.0%나 감소된 것과 상반된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해 한계 중소기업 2,730개 중 지난 8년 동안 한계기업 경험이 2회 이상인 중소기업이 2,053개로 전체의 75.2%에 달해 한번 한계기업이 되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만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년 내내 한계기업으로 있던 만성좀비 중소기업도 329개에 달하는데 이는 외감대상 중소기업 전체의 1.7%로 중소기업 100곳 중 2곳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한계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익성 및 안전성, 이자부담능력 지표에서 모두 악화되고 있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좀비기업 리스크에 따른 연쇄도산으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계 중소기업 등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지난해 말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권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재기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자금지원 및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9월현재 27건, 34억5천만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선정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4개 중 15.5%, 전체 사업예산 305억원 중 11.3%에 불과하다.

정유섭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난이 계속 심화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지원 대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탓”이라며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