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일부사항 수정·보완 후 용역보고서 채택키로 결정...향후‘경계조정 준비기획단’에서 중점 논의 후 최종안 마련키로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위원장 김병완 광주대 교수) 주관으로‘광주광역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최종보고회가 준비기획단 의원,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한국조직학회, 경인행정학회)은 중간보고회에서 마련된 3개 개편시안(소폭․중폭․대폭)에 대해 개편안 마련근거, 광주시민 설문조사와 개편시안 대상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결과 등 개편대안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용역 수행결과를 제출했다.

첫째, 소폭개편안은 북구의 6개동(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안으로 설계원칙인 △지역형평성은 자치구간 인구편차가 광역평균(18.6%이내) 이내인 16.3%로 균형 확보가 가능하고 △자연지리성은 하천 등 장애요인이 없고 △생활편의성은 동구 인접지역으로 생활편의성 확보가능 △지역정체성은 과거(1980년) 동구에서 분리된 지역 등을 제시했다. 의견수렴 결과로는 △시민대상 설문결과 소폭 선호도는 25.8%로 가장 낮은 반면 △이해관계자 선호도는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폭개편안은 북구의 6개동(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이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2개동(첨단1․2동)이 북구로 편입하는 안으로 설계원칙인 △지역형평성은 인구편차가 광역평균(18.6이내)에 근접한 18.8%로 균형 확보가 가능하고 △자연지리성은 하천 등 장애요인이 없고 호남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구와 동일권 형성 △생활편의성으로 첨단1․2동의 산업특성과 광주광역시 2030도시계획의 북부대생활권에 포함 △지역정체성은 과거(1988년) 이전에는 전라남도 지역으로 광산구와 역사적 동질성의 부재 등을 제시했다.

의견수렴 결과로는 △시민대상 설문결과 중폭 선호도는 39.8%로 가장 높고 △이해관계자 선호도는 37.8%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셋째, 대폭개편안은 북구 12개동(중흥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 문화동, 풍향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의 동구편입, 광산구 2개동(첨단1․2동)의 북구편입, 광산구 5개동(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의 서구 편입, 서구 1개동(풍암동)이 남구에 편입하는 안이다.

설계원칙인 △지역형평성은 인구편차가 광역평균(18.6이내)이내인 13.2%로 균형 확보가 가능하고 △자연지리성은 북구의 동구편입은 하천 등 장애요인이 없고 광산구의 북구편입은 호남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구와 동일권 형성, 광산구의 서구편입은 영산강을 경계로 분할지역 형성, 서구의 남구편입은 하천 등 장애요인이 없고 △지역정체성은 광산구가 과거(1988년 이전)에는 전라남도 지역으로 서구 및 북구와 역사적 동질성의 부재를 제시했다.

의견수렴 결과로는 △시민대상 설문결과 대폭 선호도는 34.4%로 2위로 나타났고 △이해관계자 선호도는 1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시민 5,5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구규모 불균형 실태에 대한 인식부문에서 자치구 인구규모 차이인지 및 문제인식, 균형발전 필요성 동의여부 등 4개항에서 48.5% ~ 65.6%가 불균형 실태를 인식하고 있었다.

자치구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문에서는 인구규모 격차해소 동의, 경계조정 필요이유 등 4개항에서 49.5%~66.8%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편시안 대상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에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5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조사대상 과반 수 이상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보고회 결과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은 심의를 통해 용역수행기관의 3개 개편대안(소폭․중폭․대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주민설문조사 내용 및 표본추출 과정, 경계조정 시 학군변동 영향, 주민 비용부담 발생여부, 첨단구 신설 의견에 대한 검토, 이번 경계조정 용역 추진 목적인 균형발전의 개념 등에 대해 수정보완 후 회의를 거쳐 최종 채택키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경계조정준비기획단’에서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완, 조정 등 중점 논의를 거쳐 최종 대안을 마련해 광주시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