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오늘 16시 청와대에서 한 시간가량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곱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해결의지 표명을 요청하고, 진정성 확인과 소통을 위한 민주노총 산별대표자와의 2월 열린 토론회를 제안했다.

청와대의 면담 제안을 받은 김명환 위원장은 오늘 아침 8시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해 가맹조직 대표자 의견을 받아 면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면담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참석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차담회로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권 개선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만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대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상화 되면,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계 대표자들과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우리사회 미조직 노동자를 먼저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뒤이어 면담을 시작하며 최근 정부 주요 관계자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비난과 친기업 행보에 대해서는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와 문제제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진심과 의지를 믿고 몇 가지 요청에 대한 답변을 꼭 듣고 싶다”며 “확고한 의지가 확인될 때 우리 임원, 산별대표자는 물론 대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고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과 해결 의지 표명을 요청했다.

-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설 전에 故 김용균 노동자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유족의 뜻이자 요구인 △진상규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안전인력 확충 △합의 후속 조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 또한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탄력근로 기간 확대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더해 노정간 가장 심각한 갈등요소로, “민주노총 산별과 지역 대표들은 2월에 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결의했을 정도”라며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무작정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망신인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 비준해야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명백히 후퇴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 아울러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체계에 재앙을 몰고 올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할 것과 더불어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상회복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올해 슬로건이 ‘사업장 담장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라며 정부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정례 노정협의를 실시하고,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산별교섭 토대 구축에 나서야한다”며 “산별교섭 제도화 전에라도 정부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명환 위원장은 대통령과 산별대표자들이 진정성을 확인하고 소통하기 위해 설 이후 2월내로 산업, 공공, 재정운용 정책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 않겠다는 김명환 위원장 입장에 동의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다. 쉬운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과는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대해 “노동계가 지적하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경사노위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가 국회로 넘어갈 것을 걱정한다. 국민여론과 관심이 높아지면 국회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인상과 결정구조는 분리할 문제이며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구체 지표가 있어야함을 강조하는 한편,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에 동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잘 알고 있으며, ILO 협약 비준은 당연하다. 필요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는 취지 입법이 중요하고 이와 동시에 전교조 함께 해결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계와 정부와의 협의틀도 필요하나 경사노위 정상 가동과 노정협의가 함께 되지 않으면 힘을 받아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면담을 마치며 “다시 한 번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비극을 해결할 정부의 강한 해결의지를 주문한다”며 “설 전에 반드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