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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제9차 방위비분담금 954.2억원 주일미군 지원 사실 드러나”
국방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취지 근본 원칙 무너뜨려'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적 감사원 감사 필요
2019년 04월 04일 (목) 12:21:51 정찬남 기자 jcrso@hanmail.net
   
 
  ▲ 천정배 의원(사진)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국방부로부터“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 원이 非주한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수지원 지원에 대해“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군수분야 이행합의서”의 “별지1 3. 보수 및 정비 업무 :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국방부가‘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 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미군의 작전지원비 신설 요구에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국방부 답변서 및 제9차 군수분야이행합의서 별지1

ㅇ제9차 SMA 역외군수지원 현황(세부항목 및 지원금액)

ㅇ제9차 SMA에 의한 5년 간(’14~’18년) 非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연평균 190.9억원이며,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입니다.

【제9차 SMA 협정기간 非주한미군 대상 정비 지원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평 균

지원 금액

243.7

185.4

219.4

189.1

116.6

190.9

* 모두 F-15, HH-60 등 항공기 정비 지원 금액임

군수분야 이행합의서 별지1

군수분야 방위분담 사업의 종류와 범위

(중략)

3. 보수 및 정비업무 :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와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간의 특정 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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