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4일(금) 국회에서 열린 방통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가짜 뉴스를 퍼트리며,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우파 유튜버를 비롯한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용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발언,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정에서 여자 2명만 있었다는 발언, 조국 장관의 아내가 몸이 안좋아 압수수색하는 검찰에게 전화했다는 발언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지적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법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언론 통제의 사례로 베네수엘라의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콘텐츠 검열 세칙’을 비교하며, 지난 1일 민주당에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결국 가짜 뉴스 프레임을 악용하여, 총선을 앞두고 우파 유튜브 방송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언론 통제를 위해 법안에 정부의 미디어 검열지시 조항, 정부비판을 국가음모로 규정, 정부홍보 의무방송 등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역시 올해 1월 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 총괄 관리 책임을 지도록 사내에 심사위원을 두고, 자체 검열을 의무화하는 컨텐츠 검열 세칙을 시행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표현은 다르지만, 플랫폼 사용자에게 자기 검열을 의무화하고(*중국과 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베네수엘라와 유사)하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용기 의원은 “정부여당이 듣기 싫은 소리만 가짜 뉴스로 규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고,“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이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방통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