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거부로 물거품이 된 식량지원 절차를 지적하며 세계식량계획(WFP)에 정부가 송금한 사업관리비용 1,177만달러를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춘궁기(5~9월)를 고려한 9월 이내를 목표로 1277억원의 예산을 심의・의결했지만 7월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식량지원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대북식량지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유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문재인 정부가 성급하게 식량지원을 결정하면서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통일부가 쌀 지원을 위한 포대 140만장을 제작하는데 이미 8억원을 사용했고 WFP에 사업관리비용 명목으로 1177만달러, 우리 돈 140억원을 지출했지만 당초 9월 이내 지원하기로 한 계획이 물거품이 된 만큼 WFP에 송금된 1177만 달러를 즉시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원은 통일부가 8억 원을 들여 제작한 쌀 포대 샘플을 들고 나와 펼쳐 보이며‘통일부는 북한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포대부터 제작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행정실수이자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