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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조 규모 전남 토지 가격조사 합리성 높인다
전남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공동 워크숍…행복도민 자산조사 다짐
2019년 11월 28일 (목) 17:46:32 정찬남 기자 jcrso@hanmail.net
전라남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광주전남지회와 함께 1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전남지역 토지의 합리적 가격조사 준비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워크숍’을 지난 27일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가산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실시한 이번 워크숍에는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대학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조사·산정 방안’이란 주제로 사전 심사를 걸친 5편의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각 시군이 우수 및 수범사례를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주 하는 질문과 의견을 나눈 자유토론회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 이용 현황과 용도지역, 도로 조건 등 토지 특성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2020년 조사 산정 교육도 했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처음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공동 개최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주민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업무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높이자”고 당부했다.

각종 세금, 부담금 등 총 60여 종의 행정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고 있다. 올해도 전남지역 492만 필지를 대상으로 특성조사와 함께 가격을 산정하고 지난 5월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전남의 토지자산은 총 121조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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