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60기의 석탄 발전기 중 겨울철 최초로 8-15기를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발전기는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또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내년 1월 넷째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開門) 난방영업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석탄발전기를 8∼15기 가동 정지한다. 대상은 노후석탄발전기 중 30년 이상인 노후석탄 2기, 예방정비 대상 1∼5기, 미세먼지 과다 배출지역 내 석탄발전기 추가 정지 5기∼8기 등이다.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외에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추진할 경우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주말 20~25기)를 실질적으로 가동정지하는 효과를 보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동기(5320톤) 대비 44%인 2352톤을 줄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8860만kW 내외로, 혹한 가정시 9180만kW 내외가 예상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 대책 상황실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전력피크시기 공급 능력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억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별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예년보다 한층 강화된 에너지 수요관리 차원에서 적정 난방 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2만여곳의 공공기관과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병원과 아파트 등은 제외된다.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기간(1월 넷째주)에는 전국 광역단체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난방 영업 단속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에 대한 소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 조치도 추진한다.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을 위해 올 겨울부터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5만4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하고, 겨울철 전기·가스·열 요금 할인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