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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불합리한 규제 혁파 논의
2019년 12월 08일 (일) 15:20:55 변철환 보도위원 byun-0320@hanmail.net
   

지난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6일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6명의 민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선임된 위원들은 규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률, 건축, 농업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군에 등록돼 있는 등록규제 143건 중 71건에 대해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존치·폐지 규제를 확정했다.

이어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강화 건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승율 군수는 "지역주민·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군수는 "생명 안전 환경 분야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된 규제는 질을 높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공무원·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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