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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속 2020년 4+1협의체 예산안 512조 3천억 통과
2020년 01월 03일 (금) 15:30:27 윤현수 기자 rokayoon@naver.com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 마련한 수정안이 10일 저녁 통과했다.

2020년도 예산은 총 512조 3천억이며,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액을 2,470억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목적으로도 1,100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가축질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524억),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875억), 참전·무공 수당 인상(460억), 수질개선 시설 확충(706억), 전기버스·전기화물차구매보조금(620억),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707억) 사업도 원안보다 늘었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대체 헬기 도입에는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세부예산 처리 내용은
▶ 2020년 예산은 정부안 513.5조원에서 1.2조원 감액된 512.3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9.1조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9조원 증액되었다.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공익직불기금 설치에 따른 증감연계 소요 ±4.3조원 제외시 감액 4.8조원, 증액 3.6조원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관리재정수지는 △72.1조원(GDP대비 △3.5%)으로 정부안 대비 0.6조원 개선
- 국가채무는 805.2조원(GDP대비 39.8%)으로 정부안 대비 0.4조원 감소

▶ 민생 예산, 보육예산, 국민안전예산,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예산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하였다.
- 노인, 발달장애인, 취약계층, 난임부부 맞춤형 민생예산, 누리과정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감소와 보육환경 개선 예산, 민식이법 지원, 독감 무료접종 확대, 가축전염병 확산 대응 등 국민안전 예산 확대 등 증액
- 노인, 발달장애인, 취약계층, 난임부부 맞춤형 민생예산, 누리과정 지원으로 학부모 부규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증액, 스마트 산단 지원, 인공지능 지원, 강소특구 활성화 등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예산 증액
- 노인, 발달장애인, 취약계층, 난임부부 맞춤형 민생예산, 누리과정 지원으로 학부모 부공익형 직불제, 국가재보험금 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등 농어업 지원예산 증액
- 노인, 발달장애인, 취약계층, 난임부부 맞춤형 민생예산, 누리과정 지원으로 학부모 부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 애국보훈 예산, 한반도 평화 공감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2020년 예산안이 혁신성장 확산을 통한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정부안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민생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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