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파워브랜드
4.3 금 19:42
 
 기사/사진검색
> 뉴스 > 대구/경북
     
대구시, '지역민생규제 혁신’ 5대 과제 선정
- 18건의 규제 완화, 13건의 규제 개선, 19건의 영업부담 규제 완화
2020년 02월 21일 (금) 20:13:31 배민호 정경부장 aplusnet@naver.com

국무총리 주재로 논의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지난해 대구시에서 건의한 5건의 안건을 ‘지역민생규제 혁신’ 50대 과제로 선정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된 이번 혁신과제 선정에는 지역개발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 분야에 50건의 과제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됐다.

대구시는 중앙부처와 협업해 민생규제 혁신 및 지역기업애로사항 등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과제로 신산업·신기술 진입장벽 규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제 해결 등 29건의 건의과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2019년 전국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규제혁신과제 우수기관 선정(3월 장관상 시상 예정)에 이어 민생규제 50대 혁신과제에 5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 선정과제를 보면 먼저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 규제(80세 초과자 질병 관련 가입 불가)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1개 법인에 산업기능요원 1명만 등록이 가능했으며,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동일 법인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후공장의 슬레이트 해체 지원도 현재는 주택만 철거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인접한 소규모 창고, 축사, 공장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향후 산업단지 내 공장까지 확대 추진토록 했다

또한 사설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경우 신규평가 인증 전 6개월간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공백 기간 동안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PC방 및 노래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 등 불법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감경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민호 정경부장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  |  회사연혁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회원약관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6-2 | [발행/편집인 朴勳映]
TEL:02.6080-9093  | FAX:02-6396-6001   | 등록일자2006년1/18
보도자료: phyy3623@naver.com| 기사제보: phy3623@ikoreanews.com
TEL. 010-3795-3998 | 웹하드: korealife/ikn1472
Copyright   2003-2005 일간코리아뉴스(서울 아 00166).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ikore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