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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2020년 05월 30일 (토) 10:23:01 이세일 보도위원 willbr@ikoreanews.com

칠곡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이번 선정대리인 제도가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해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인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는다. 

영세 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함께 칠곡군청 기획감사실납세자보호관 또는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군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지방세 감면 등 도움이 되는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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