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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도로점용 사전심사 스마트폰
2020년 06월 09일 (화) 18:20:53 함용남 기자 abra1717@naver.com

앞으로는 도로에 주유소 등을 신축하기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려고 도면 작성 등을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필요가 없어졌다.

부산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사전심사안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즉 스마트폰앱으로 가능여부를 확인 후 원하는 곳에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부산국토청은 도로점용 사전심사 제도를 알리기 위해 홍보영상과 QR코드를 넣은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도로변 차량 진·출입으로 설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고객 편의를 위해 부산국토청 홈페이지(www.molit.go.kr/brocm)와 '스마트 도로점용'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를 통하면 사전심사 외에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어디서나 모두 27종의 도로점용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다.

도로점용의 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도로의 특허 사용이다.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위와 같은 흠이 있음을 이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

즉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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