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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옥중 회고록 기자간담회
2020년 06월 10일 (수) 19:34:54 함용남 기자 abra1717@naver.com

최서원씨의 옥중 회고록인 ‘나는 누구인가’ 기자간담회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책 소개를 했다. 저서 ‘나는 누구인가’는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옥중 회고록이다. 책 속에는 본인의 삶과 비선실세의 실체, 가족 이야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재판과 구치소 생활 등 최 씨의 삶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변호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는데 두 사람 사이의 공모를 인정한 어떠한 증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는데, 증거 재판주의(반드시 증거로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전면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용 말 3필과 금전을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뇌물 혐의는 2016년말 박영수 특검팀이 '국정농단' 사태 수사에 투입되며 추가기소된 혐의다. 최씨는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고 11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일부 내용에 따르면, 회고록에도 특검의 뇌물죄 적용에 대한 최씨의 생각이 담겼다. 회고록에는 "(검찰이) 주변인들을 마구잡이로 불러들여 증인으로 들이대며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갔다. 검찰 특수부장은 이대로 시인하면 직권남용죄로 7, 8년 살겠지만 특검으로 넘어가면 뇌물죄로 갈 거라고 했다"며 "결국 그들의 말대로 특검은 박 대통령과 나를 기소했다"고 쓰였다.

형법 제129조는 수뢰죄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려면 수뢰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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