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가 대법원 재상고 끝에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367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어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유죄 부분에 대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소 준 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최씨가 2016년 11월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이후 3년 7개월 여 만이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