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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Union contract
2020년 06월 19일 (금) 15:48:39 함용남 기자 abra1717@naver.com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였다. The duration of the union was determined. 

그러한 때에도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다. Even at such times, members may withdraw.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It is time for unavoidable reasons.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다. 

The union promises that two or more people will invest in each other to run a joint business. 

그럼으로써 조합의 효력이 생긴다. In this way, the union takes effect.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The contribution may be made in cash or in kind such as other property or labor service.

공동사업에는 제한이 없다.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joint projects. 

비영리사업이거나 일시적인 사업이거나 상관없다. It does not matter whether it is a non-profit business or a temporary business. 

다만, 공동사업임을 요하므로 적어도 이익은 전원이 받는 것이어야 한다. 

However, since it is a joint project, at least the profit must be received to all members.

각 조합원의 출자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Each member's obligation to invest is not in exchange for each other. 

공동목적의 수단으로 결합 · 협력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 

It is destined to combine and cooperate as a means of common purpose.

[Comment] 주목할 점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것이 있다. 각 조합원은 업무집행자로부터 출자의 청구를 받으면 비록 출자를 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아울러 위험부담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조합원의 출자의무가 불능으로 되어도 이 조합원이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뿐이고, 다른 조합원과의 조합관계는 존속한다. 다만, 한 조합원의 출자의무의 불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의 청구를 받게 되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한 조합원의 출자의무의 불능이 당연히 다른 각 조합원의 출자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다. 민법에서는 단체적 색채가 농후한 공동소유를 총유라 하고, 개인적 색채가 농후한 공동소유를 공유라 한다. 합유는 공유와 총유의 중간적 소유 형태이다.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조합재산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보통의 금전채무불이행의 예외를 설정한 것이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행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조합에 손실이 있으면 을만이 이것을 부담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갑, 을, 병으로부터 균분한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 하여야 한다.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한다. 업무집행자의 직무는 수임인의 직무와 유사하므로 민법은 이에 관하여 수임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위임과 같이 양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조합의 의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업무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은 통상사무라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탈퇴에는 탈퇴하는 자의 의사에 의한 임의탈퇴와 그렇지 않은 비임의탈퇴가 있다.

임의탈퇴는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게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또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라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비임의탈퇴는 사망 · 파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제명이다. 제명의 요건은 중요하다.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이를 결정한다. 이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입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나 탈퇴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당연히 가입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조합은 해산으로 종료한다.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청산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의 정리이며, 법인의 청산과 비슷하다.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이 경우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업무집행은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청산인의 직무와 권한은 법인의 청산인과 동일하다.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조합을 낙성의 유상 · 쌍무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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