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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의 특정
Identification of the invention to be confirmed
2020년 06월 19일 (금) 18:03:26 함용남 기자 abra1717@naver.com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특정을 요한다.

When requesting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of a patent right, it is necessary to specify.

즉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In other words, the invention to be confirmed, which is the object of the request for trial, must be able to contrast with the patent invention.

그런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As such, it must be specified.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In addition, prior to that, it should be subject to confirm whether it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s of patent invention under social wisdom.

다시 말하면,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In other words, it must be specifically specified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s.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다면 어떻게 처리하나?

If some components of the invention to be identified are unclear, how are they handled?

즉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In other words, it is a matter of how to deal with it if it is not specified specifically enough to distinguish it from others.

이때에는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At this time, as a patent judge,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such as ordering corrections to the instructions and drawings of the invention to be verified within the scope not to be change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어떠한가?

Nevertheless, what if there is a lack of such a specificity?

이때에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At this time, even if the trial decision is confirmed, it cannot be said that the scope of the in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non bis in idem is clear.

그러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Therefore, even if it is possible to judge whether the subject invention to be verified is within the scope of the patent invention with only the rest of the composition, the request for judgment must be dismissed.

 

[Comment]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구성 중 “HFC, CDMA, 광 등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HFC, CDMA, 광 이외에 간선망을 이용한 다른 방식의 데이터 통신의 실시형태 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간선망은 여러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전체 망에서 중추 회선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 데이터 통신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어서,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라는 기재 자체만으로는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는지 객관적ㆍ일의적으로 알 수 없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인용한 심결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원고들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포함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거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구성이 달라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가정적ㆍ부가적 판단에 불과한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ㆍ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더욱이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불명확한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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