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총량제 도입 등 광주형 복지모델 구체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등 지역제조 혁신 본격화, 주정민 위원장“한국형 뉴딜정책 적극 대응할 혁신방안 제시할 것”, 이용섭 시장“광주가 혁신 통해 대한민국 미래 되도록 핵심 역할 해달라”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25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혁신추진위 위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시정혁신권고 실·국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혁신추진위가 2018년 11월 27일 출범 이후 1년7개월 동안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활동을 통해 광주시에 전달한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산업정책 플랫폼구축 등 18건의 시정혁신 권고·제안 중에서 현재 계획 수립 중인 6건을 제외한 12건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듣고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추진위는 그 동안 ▲행정·복지 ▲4차 산업혁명 ▲건설·교통·환경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과위원회와 ▲공공기관혁신 ▲복지혁신 ▲문화·예술 ▲기후위기대응 등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체회의 16회, 특별위․분과위 83회, 워크숍·포럼 7회 등 106회에 거쳐 시민, 관계기관·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 11차례, 18건의 시정혁신안을 광주시에 권고·제안해 12건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권고·제안 후 계획 수립 중인 ▲투명·공정·생산적인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운영 ▲산업정책 플랫폼구축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 ▲(가칭)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광주천을 중심으로 시민친화적 도시녹지(친수)생태계 조성 등 6건의 권고·제안에 대해서는 시 해당 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혁신추진위에 설명하도록 돼 있다.

혁신추진위의 시정혁신 권고·제안에 대한 광주시의 주요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시 공공기관 혁신, 시정 청렴문화 확산, 용역생산성 제고, 데이터기반 행정 등 공공행정 분야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통합채용과 면접위원 인력풀제 도입, 시민평가단·외부평가·평가결과 공개 등 경영평가 객관성 강화, 재정정보 공시, 시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 마련, 부패행위 신고센터 상설화 등을 통해 채용을 포함한 기관운영의 투명·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시행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옴브즈만제 시행, 현장면책심의회 도입, 복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민간위탁(보조)공모사업 서류·공고심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용역심사위원회 외부위원 확대(4명 → 6명)와 용역 결과물 DB화 등으로 무분별한 용역남발방지와 공직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했다.

시립예술단,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도서관정책 재정립, 문화·예술보조금 등 문화·예술 분야는,

시립예술단 대표브랜드 및 프로젝트 공연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레퍼토리 개발 T/F팀’ 구성해 국악상설공연 등을 신설하고 예술단 간 협연 및 휴일공연 실시, 시립예술단 작품중심제와 평가제도 도입, 예술감독·간부단원 성과계약제 도입 등 시립예술단 중장기 발전목표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 혁신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

시내버스 승강강 등 공공미술 분야에 미디어아트를 접목하고 미디어아트축제를 전면 개편하는 등 시민중심으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을 전환하는 한편, 공공도서관을 역사, 문화, 미술, 사회 등 분야별로 특화하고 상무소각장 재생 일환으로 대표도서관 건립(’23년 개관 예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분야별 공모제를 시행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정책이 되도록 했다.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역산업 활력제고,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산업 분야는,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시작으로 의료산업클러스터, 인공지능 산업융합단지, 자동차특화산단, 에너지집적화단지 등 신기술․서비스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기업·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Fin tech)산업육성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스마트공장 예산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강소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25→100)했고 시와 대기업·중기중앙회 등 상생형 스마트공장화 지원(3개사), 스마트공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 지역 제조 혁신을 본격화해 가고 있다.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미세먼지 예·경보시 건강취약계층 보호,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실현 등 복지·보건 분야는,

정부의 복지정책기조가 민간에서 공공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올해 7월 개원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중에 있으며 지역공동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모델 개발·확산, 치매전문 공동체마을 조성, 전국 최초 복지총량제 도입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

혁신추진위는 혁신권고의 실행은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돼야 하며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들이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장·단기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정민 위원장은 “혁신추진위는 디지털과 그린뉴딜로 대변되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광주시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방향 제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아가며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시민과의 열린 토론 등 광주혁신의 구심체로서 혁신추진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므로 기득권층의 저항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민사회, 관계기관·단체 등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혁신추진위 권고 사항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한국형 뉴딜로 대변되는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광주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혁신추진위는 앞으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핵심적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