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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 反社會的 法律行爲
Anti-social legal act
2020년 07월 09일 (목) 03:28:21 함용남 기자 abra1717@naver.com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 內容에 관한 것이다.

Antisocial legal acts relate to the content of legal acts.

즉 그 내용이 사회질서 社會秩序에 반하여야 한다.

In other words, the contents must be against social order.

그리고 법률행위를 할 당시 當時를 기준으로 한다.

And it is based on the time of legal action.

그 당시에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 認識해야 한다.

At that time, you should recognize the situation against social order.

여기서 인식해야 한다는 부분은 주관적 主觀的 요건이다.

The part to be recognized here is the subjective requirement.

반면에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점은 객관적 客觀的 요건이다.

On the other hand, being against social order is an objective requirement.

comment : 도박 목적으로 건물을 빌리거나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것, 혹은 무기 매수처럼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법률 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를 동기의 불법이라 한다.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동기가 사회질서를 반할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판례에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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