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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眞意表示 비진의표시
Intention not to be true
2020년 07월 11일 (토) 01:48:46 함용남 기자 abra1717@naver.com

表意者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The one who made the declaration was not really wanting from the heart.

그러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最善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

Even so, it was judged to be the best in the situation.

그 관점에서 意思表示 의사표시를 하였다.

From that point of view, he expressed his intention.

그렇다면 그 의사표시는 非眞意表示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If so, the intention is not a non-intentional indication.

 

비진의표시에서 ‘眞意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True intention’ in non-intentional indication does not mean what the one who made the declaration really wants in his mind.

그것은 표의자가 ‘意欲의욕하는 의사’일 뿐이다.

It's just that the one who made the declaration has a ‘willful intention.’

 

comment :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민법에서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비진의표시라고 하고, 이를 心理留保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비진의표시는 그 동기가 어떤 것이든 표시한 대로 효과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알지 못하여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표의자나 상대방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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